2010. 1

주 요 업 무 보 고

주민복지과

목        차

□ 일 반 현 황
□ 2009 주요업무 결산
□ 2010 중점 추진방향
□ 2010 주요업무 계획
◦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
◦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
◦ 기초생활보장사업
◦ 저소득층 의료보장서비스사업
◦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
◦ 김주열 열사 묘역정비
◦ 지리산 충혼탑 정비
◦ 노인복지관 신축
◦ 승화원․승화당 보강사업
◦ 승화원 진입로․주차장 조성사업
◦ 노인일자리사업
◦ 기초노령연금사업
◦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
◦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
◦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사업
◦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
◦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
◦ 장애연금지급
◦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
◦ 통합조사(관리팀)확대 운영
◦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
◦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
◦ 다문화가정여성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지원
◦ 신바람자활(다문화가정여성)일자리 제공
◦ 긴급복지 지원사업
◦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◦ 따뜻한 남원을 위한 이웃돕기 확산
◦ 하나된 마음 행복나눔 자원봉사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주 민 복 지 과
									장 영 식
복지기획					노인복지					장애인복지								통합조사					자활지원					서비스연계
양 맹 식					진 병 택					박 만 학								조 환 익					장 진 숙					이 성 근
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보훈단체지원 복지계획수립					경로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장 사 업 무 노인복지시설					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등록지원 장애인단체관리 장애인시설지원								수급자조사 보 장 결 정 이의신청처리 수급자변동관리					자활지원계획 자활사업 자활센터관리 자립자금융자					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이 웃 돕 기 자 원 봉 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기 능	비 고
정 원	25	1	6	9	5	2	2
현 원	23	1	7	10	1	-	4
증 감	△2	-	1	1	△4	△2	2

※ 기타인력 : 5명(무기계약 3, 청경 1, 기간제 1명), 병가휴직 1명

□ 예    산

◦ 총 65,185백만원(일반 63,394, 특별 1,791)      ※ 시 예산의 16.1%

- 기초생활보장 : 23,157백만원    - 노인복지증진   : 29,174백만원

- 장애인복지   :  5,960백만원    - 취약계층지원 등 :  6,894백만원

□ 복지대상 인구(2009.11.30기준)

◦ 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4,138세대 7,842명(시 인구의 8.9%)

◦ 의료급여대상자     : 4,298세대 8,232명(시 인구의 9.4%)

◦ 65세 이상 노인인구 : 17,951명(시 인구의 20.4%)

◦ 등록장애인 인구    :  7,795명(시 인구의 8.8%)

□ 사회복지시설

◦ 이용시설 : 476개소

- 종합시설 : 1개소(남원사회복지관)

- 노인시설 : 468개소(경로당)

- 장애인시설 : 7개소

◦ 생활시설 : 16개소(노인 14개소, 장애인 1개소, 정신요양 1개소)

◦ 장기요양기관 : 50개소(시설급여 14, 재가급여 36)

□ 유관단체

(2009.11.30기준)

단 체 명	위 치	대 표 자	회 원	비고
지역사회복지협의체	동충동 199-9	시장, 공기현	19
사회복지협의회	동충동 199-9	공기현	321
보훈단체(12개 단체)	향교동 453외	오동영외 11	2,073
남원시노인회	동충동 394-1	김기환	17,951
장애인단체(7개 단체)	동충동 428-1외	양홍석외 6	2,246
남원지역자활센터	노암동 520	양기운	85
자원봉사종합센터	도통동 509-6	문홍근	8,002
사랑의열매봉사단	도통동 518	박점덕	80

2009년 주요업무 결산

	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
◦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가정 조기 발굴․지원으로 민생안정도모 ◦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지원

□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도모(18,933명․건/22,144백만원)

◦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․주거급여비 등 지원 : 7,842명 17,938백만원

◦ 저소득층 의료비 등 의료보장서비스 지원       : 8,107명  1,547백만원

◦ 긴급복지사업 지원(생계, 의료, 주거 지원 등)   :  324건     397백만원

◦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              : 2,660명  2,262백만원

□ 비수급 빈곤층 민생안정지원(22,465건․세대)

◦ 민생안정지원 T/F팀 및 읍면동 서민생활안정지역추진단 구성 운영

◦ 민생안정지원추진 : 20,468건

◦ 한시생계보호비 지원 : 1,911세대 1,451백만원

◦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: 15세대 148백만원

◦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: 71명 3,374천원(사망 2명, 귀향자 69명)

□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지원(16,469명․건)

◦ 경로당,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등     :    204건   1,403백만원

◦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          : 15,158명  14,320백만원

◦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               :  1,107명  7,192백만원

□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(1,607명)

◦ 저소득층 근로유지형 등 자활사업 추진         :   486명 3,628백만원

◦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(32개소 사업수행)         : 1,025명 1,546백만원

◦ 중증장애인 바우처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   :    96명  703백만원

□ 민․관 협력체계 강화로 지역사회복지 실천(861백만원)

◦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체계 구축 : 사무실 개소 및 제3기 출범

◦ 지역사회서비스 4개 바우처 사업 민․관 협력추진 : 339백만원

◦ 설․추석맞이, 저소득가정 지정기탁 등 이웃돕기전개 : 522백만원

□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현충시설물 설치

◦ 「참전명예수당지원조례」제정으로 참전유공자 사기진작

◦ 김주열 열사 생가복원 및 추모공원 도시시설결정으로 추진 기반마련

◦ 사매 3.1운동 기념공원조성 등 현충시설물 설치 보강 : 6건 136백만원

□ 주요 현안사업 추진

◦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: 토지매입 8,956㎡, 건물매입 9동, 34동 철거

※ ‘09년 까지 토지 49,144㎡(31.8%)․건물 168동(63%)매입, 79동 철거

◦ 노인복지관 신축 : 부지 5,012㎡매입(100%), 시설 2,861㎡, 12월 사업착공

◦ 승화원 진입로 ․ 주차장 부지 조성 : 5,644㎡매입,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

	주 요 성 과
◦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대회 우수사업단 선정 : 남원시니어클럽 ⇒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수상 ◦ 장사문화 및 노인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, 도비 확보 : 19.5억원 - 승화원 승화당 보강사업 : 국비 14억원, 도비 2억원 - 광덕원 기능보강사업 : 국비 3.5억원

2010 중점 추진 방향

수요자와 예방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

참여 ․ 생산(일하는) ․ 소득적 복지 실현

	중 점 과 제
◦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선진복지 기반 조성 -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, 민․관 협력체계 강화 ◦ 저소득․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- 각종 급여지급 대상자 확대,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◦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 제공 - 노인복지관 신축, 경로당 기능보강,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◦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능동적 복지 추진 - 노인․장애인․자활 등 일자리 창출, 5대 바우처사업 추진 ◦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나누기 지역공동체 형성 - 연말연시․명절․생활곤란 시 이웃돕기, 자원봉사 활동 등

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

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실현

2010 주요업무 계획

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

□ 개    요

◦ 제2기(2011～2014)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

※제1기(2007～2010)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: 2006년

- 예 산 액 : 20,000천원

-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, 계획수립

-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연구기관 참여 추진

◦ 목    적 :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

◦ 법적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～6, 시행령 제7조의 2～4

◦ 구성내용 :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, 사회복지시설의 장단기 대책, 복지                  자원의 조달 및 관리,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

□ 추진계획

◦ 지역사회복지계획 작성계획 수립  : 2010. 1월

◦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실시   : 2010. 1 ～ 3월

◦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작성        : 2010. 4 ～ 5월

◦ 계획안 의견수렴(공고) 절차 이행 : 2010. 5월

◦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       : 2010. 6월

◦ 지역사회복지계획 제출          : 2010. 6월

□ 기대효과

◦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으로 복지수요 대응 및 지역복지 역량강화

◦ 2기 4개년의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시민복지 향상 도모
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

□ 개    요

◦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로서 남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

※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4조 1항 제4호․제6호․          제8호에 해당한 자,『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제7조            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 제외

◦ 대상인원 : 1,000명(6.25참전유공자회 외 5개 단체)

◦ 소 요 액 : 180,000천원

◦ 지 원 액 : 30,000원/1인/월

◦ 시    행 : 2010. 7. 1 ~

◦ 지급시기 : 매월 말일

□ 추진계획

◦ 참전유공자 명단 요청(전주보훈지청) : 2010. 2월

◦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(전산대사) : 2010. 2월

◦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안내문 발송(개별, 단체) : 2010. 3월 ~

◦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접수 : 2010. 4월 ~

◦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: 2010. 7월 ~

※ 예산확보액 : 90,000천원(미 확보액 추경예산 반영)

□ 기대효과

◦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 및 호국정신 계승 발전

기초생활보장사업

□ 개    요

◦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: 4,138세대 7,842명

◦ 예 산 액 : 19,108백만원

- 생계․주거비 18,258, 교육 732, 해산․장제 50, 기타 68

◦ 급여종류

- 생계․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자활급여, 해산․장제급여,

교복지원, 정부양곡 할인지원, 긴급복지지원 등

□ 추진실적

◦ 200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실시 : 4,234세대 7,723명

◦ 2009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: 17,938백만원.

- 생계․주거비 17,239  교육 587  해산․장제 68  차상위 양곡지원 44

□ 추진계획

◦ 생계․주거비 안정적 지급 : 매월 20일(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)

※ 금융결재원을 경유 지급(매월 15일 24시 전산 자동생성)

◦ 해산․장제비 지원 : 청구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

- 해산비 : 50만원, 장제비 : 의료급여 1종 50만원, 의료급여 2종 40만원

◦ 교육비 지원 : 매분기 전월 말일 지급(2, 5, 8. 11월)

- 수업료, 입학금, 교과서대, 부교재대, 학용품비

◦ 차상위 양곡지원 :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가격의 50%지원

-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신규발굴에 역점

◦ 소득․재산 등 공적자료 실시간 전산 전송에 따른 자료 적기 적용

저소득층 의료보장서비스사업

□ 개    요

◦ 의료급여대상자 : 4,243세대 8,107명

- 국민기초 1종 : 2,546세대 3,861명  - 국민기초 2종 : 1,564세대 4,000명

- 타법령(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, 입양아동 등) : 133세대 246명

◦ 예 산 액 : 1,791백만원(시출연금 1,326, 건생비 131, 보장구 134, 기타 200)

※ 정부부담의료비 22,100백만원(시 출연금 6%)

◦ 사업종류

- 의료비, 보장구, 요양비, 건강생활유지비, 본인부담환급금, 사례관리 등

□ 추진실적

◦ 의료급여대상자 요양비 및 보장구 지원 :  367명  96백만원

◦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  : 2,968명 108백만원

◦ 의료급여 사례관리(대상 483명) : 가정방문 505건, 전화상담 1,197건

□ 추진계획

◦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철저(취득, 상실, 변경)

◦ 선택의료급여기관 당연 적용 대상자를 중점으로 사후관리 실시

※ 병․의원지정 후 급여일수 증가, 중복투약, 진료의뢰서 남발인 경우

◦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더 많은 복지서비스(긴급의료, 집수리사업등)

정보제공을 통해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에 도모

◦ 장애인보장구 신속지원으로 장애인 편의 제공

◦ 요양비, 건강생활유지비, 본인부담환급금, 입양아동본인부담금 등 적기 지원

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마을현황 : 인구 54세대 102명, 면적 154,476㎡

◦ 소요예산 : 110억원

※ 확보예산 54억원(’07년 10, ’08년 20, ’09년 14, ’10년 10)

◦ 기    간 : 2007년 ～ 2016년(10개년)

◦ 내    용 : 토지 및 지장물 매입, 건물철거, 개별이주 추진

※ 사업대상물건 : 토지 119필지 154,476㎡, 건물 263동, 기타 지장물

□ 추진실적

◦ 토지․지장물 매입물건 : 46필지 49,144㎡(31.8%), 건물 168동(63%)

※ 잔여물건 : 73필지 105,332㎡, 건물 95동

◦ 건물철거 : 79동/396백만원(’08년 131, ’09년 265)

◦ 주민이주 : 54가구 102명 ⇒ 42가구 83명(12가구 19명 감소)

□ 추진계획

◦ 2010년 토지․건물 매입 : 소요예산 700백만원

- 매입방침 : 보상 후 이주가 가능한 대상 우선선정 매입추진

- 추진일정

․토지 등 지장물 조사 : 2010. 1 ～ 2월 / 평가 및 보상협의 : 2010. 3 ～ 4월

․매입물건 이전 및 보상금 지급 : 2010. 5 ～ 6월

◦ 매입건물 철거 : 소요예산 300백만원

구 분	계 획	추 진 현 황
	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이후
토 지	119필지/154천㎡	8필지 11,976㎡	24필지 28,212㎡	14필지 8,956㎡	20필지	20필지	20필지	13필지
건물(매입/철거)	263동	40/0	119/45	9/34	25/50	25/50	25/50	20/34
공 정 율	100%	7.7%	26.0%	31.8%	57%	74%	91%	100%

- 추진일정 : 철거대상 조사 및 설계 2010. 2～3월 / 공사시행 2010. 4 ～ 5월

김주열 열사 묘역정비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산 6번지 일원

◦ 사업규모 : 1,320㎡

◦ 사업내용 : 묘 및 묘역주변 확장 공사, 계단정비

- 묘역 확장, 석물 설치(상석․둘레석, 비), 조경 등

◦ 사 업 비 : 100,000천원

◦ 공사기간 : 2010. 1 ~ 4월

□ 추진계획

◦ 설계용역 : 2010. 1월

◦ 사업발주 : 2010. 2월

◦ 사업착공 : 2010. 3월

◦ 완    공 : 2010. 4월

※ 제50주년 4.19 행사 전 사업 준공 추진

□ 기대효과

◦ 묘역 확장 정비로 김주열 열사의 위상을 정립하고 고귀한 뜻을 기려

자라나는 세대와 탐방객에게 자유․민주․정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

지리산 충혼탑 정비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 94-3 외

◦ 사 업 비 : 40,000천원

◦ 사업기간 : 2010. 3 ~ 5월

◦ 사업내용 : 산사태 절개지 보수, 명각판 옥상방수 및 배수로 공사,                     명각판 교체(추가등재) 등

□ 추진계획

◦ 설    계 : 2010. 2월

◦ 사업착공 : 2010. 3월

◦ 사업완공 : 2010. 5월

※ 제55주년 현충일 행사 전 준공 추진

□ 기대효과

◦ 2007년 사업 준공 후 미진 된 사업완공과 보수로 충혼시설물 위상제고    ◦ 호국안보의식 고취 및 관련 단체 숙원 해결

	순직경찰관 합동묘지 정비
◦ 위 치 :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산 59-1 ◦ 사 업 비 : 50,000천원 ◦ 사업기간 : 2010. 3 ~ 6월 ◦ 사업내용 : 묘역 정비 및 주변조경사업 - 묘 확장, 상석 ․ 둘레석 설치, 계단정비, 조경 등 ※ 보조사업자 : 6.25 참전경찰유공자회 대표 윤주진

노인복지관 신축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금동 347-2번지외 4필지

◦ 사업규모 : 부지 5,012㎡(1,518평)/시설 2,861㎡(지하1, 지상3층)

◦ 사 업 비 : 5,820백만원(국비 2,000, 도비 1,000 시비 2,820)

※ 예산확보액 : 2,164백만원(분권 264, 특별교부 600, 도비 300, 시비 1,000)

◦ 사업기간 : 2008년 ～ 2010년(3년)

□ 추진실적

◦ 지방재정 투․융자 심사 (도)        : 2007.10월

◦ 용역과제 심의                     : 2008. 1월

◦ 부 지 선 정                       : 2008. 9.22

◦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       : 2008.11.14

◦ 실시 설계 용역(신도건축) 완료       : 2009. 6월 ~ 12월(6개월)

◦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 : 2009. 9.26 ~ 10.15 (20일간)

◦ 공사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      : 2009. 12월

□ 추진계획

◦ 동절기 공사중지                         : 2009.12월 ~ 2010년 3월

◦ 사업착수(토 공사 및 기초공사)            : 2010. 4월 ~ 2010.6월

※ 2009년 이월예산 882백만원 범위에서 사업시행

◦ 2010년 추경시 부족예산 확보(3,656백만원) : 2010. 4월 ~

※ 2010년 준공을 위한 특단의 예산확보대책 필요

◦ 구조물․조경공사 등                     : 2010. 7월 ~ 12월

승화원 ․ 승화당 보강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광치동 690-1번지 일원

◦ 규    모 : 승화원 증축 521㎡    봉안당 신축 814㎡

◦ 예 산 액 : 2,001백만원( 국비1,400.7   도비 200.1  시비 400.2)

◦ 사업기간 : 2010년

□ 추진계획

◦ 도시계획 시설 결정      : 2009. 9월 ~ 2010년 3월

◦ 실시 설계 용역          : 2010. 2월 ~ 3월

◦ 사  업  착  수          : 2010. 4월

◦ 토공사 및 기초공사      : 2010. 4월 ~ 6월

◦ 건물구조물 및 조경공사  : 2010. 7월 ~ 9월

◦ 마 감 공 사             : 2010.10월

◦ 준       공             : 2010.11월

□ 기대효과

◦ 승화원을 증축하여 늘어나는 화장인구에 대처

◦ 봉안당을 신축하여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봉안 수용

승화원 진입로 ․ 주차장 조성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광치동 689번지 일원

◦ 규    모 : 진입로 확․포장 438m(B＝8m), 주차장 조성 5,345㎡

◦ 사 업 비 : 15억원(도비 3, 시비 12)

※ 예산확보액 : 5억(도비 3, 시비 2)

◦ 토지․지장물 매입 : 8필지 5,644㎡(주차장 2필지/5,345㎡, 진입로 6필지/299㎡)

□ 추진실적

◦ 도비 보조금 신청                     : 2009. 1.19

◦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 완료            : 2필지 5,345㎡(100%)

◦ 진입로 토지․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 : 2필지 204㎡(68%)

◦ 지형현황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: 2009.10 ~ 11월

□ 추진계획

◦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 설계 용역

- 환경․교통․사전재해영향․토지적성 검토   : 2009.10 ~ 2010. 1월

- 실시설계 및 조감도 작성                   : 2010. 1 ~ 2010. 3월

◦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        : 2010. 3 ~ 2010. 4월

◦ 2010년 추경시 부족예산 10억원 확보         : 2010. 4월 ~

◦ 착   수(2009년 이월예산 171백만원 범위에서 사업시행)  : 2010. 5월

노인일자리사업

□ 개    요

◦ 참여인원 : 842명(근로능력 있는 60세 이상 노인)

◦ 수행기관 : 32개소(23개 읍면동, 2개 사업소, 7개 수행기관)

◦ 예 산 액 : 1,258백만원(국비 629, 도비 252, 시비 377)

◦ 유형별 사업내용

- 공익형 : 환경개선사업, 어린이 안전지킴이, 학교사서도우미

- 교육형 : 게이트볼 강사, 이주한국여성교육 강사, 실버한글교실

- 복지형 : 노노케어, 다문화가정지원, 노인주거개선, 저소득가정도우미

- 시장형 : 농산물가공, 영농, 부각, 자원재활용, 짚풀공예

- 인력파견형 : 깨끗한 학교 만들기

□ 추진실적

◦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(32개소/1,025명/1,546백만원)

◦ 노인일자리사업 우수사업단 선정

-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수상/남원시니어클럽(자원재활용사업단)

- 도 우수사업단 선정/원광노인복지센터(이주한국여성교육),남원시니어클럽(영농)

□ 추진계획

◦ 일자리사업 대상인원 확정 및 수행기관 선정    : 2010. 1월

◦ 일자리사업 대상자 모집․공고․접수․선발     : 2010. 1월

◦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계약 체결                : 2010. 2월

◦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0. 3월 ～ 9월

◦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: 2010. 7월

◦ 사업 참여자 만족도 설문 조사                 : 2010. 9월

기초노령연금사업

□ 개    요

◦ 노 인 수 : 17,951명(시 인구의 20.4%)

◦ 지급대상인원 : 15,300여명(노인의 85.3%)

◦ 예 산 액  : 15,518백만원(국비 13,985, 도비 307, 시비 1,226)

◦ 신청대상 : 남원시 거주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중

- 단독가구 : 월소득 68만원 이하(재산만 보유시 16,320만원 이하)

- 부부가구 : 월소득 108만8천원 이하(재산만 보유시 26,112만원 이하)

◦ 지 급 액 :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

- 단독가구 : 월 20천원 ～ 88천원

- 부부가구 : 월 40천원 ～ 140천원

□ 추진실적

◦ 기초노령연금 지급

- 지급인원 : 15,098명(전체 노인의 84.1%)

- 지 급 액 : 14,300백만원

□ 추진계획

◦ 대상자(1945년생) 신청․접수 : 연중(65세 생일이 속한 달)

◦ 기초노령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․지급 : 연중 수시

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

□ 개    요

◦ 수혜대상 : 978명(거동 불편, 서비스 제공 필요 노인)

※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3,925명

◦ 배치인력 : 32명(노인돌보미 31명, 노인돌보미 관리자 1명)

◦ 예 산 액 : 298,560천원(국비 223,488, 도비 22,349, 시비 52,723)

◦ 활동내용

- 주기적 방문, 전화를 통해 독거노인 안전과 근황 확인

-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및 환경 정비

- 건강관리 및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 실시

- 생활에 따른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

- 복지욕구에 따른 각종 복지 서비스연계 활동 전개

□ 추진실적

◦ 노인돌보미 일자리 창출 실적 : 32명

◦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서비스 실시 : 2009. 1 ～ 12월

- 안전확인 121,394건, 생활교육 5,253회, 서비스연계 4,978건

□ 추진계획

◦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서비스 실시          :  2010.  1월 ～ 12월

◦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보미 기본교육 실시 :  2010. 2월

◦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전수조사   : 매 분기

◦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평가                      :  2010. 6월, 12월

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

□ 개    요

◦ 마을경로당 현황 : 468개소(읍면 374, 동 94)

◦ 게이트볼장 현황 : 43개소(전천후 게이트볼장 23, 일반 게이트볼장 20)    ◦ 사 업 량

- 합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7건   358,000천원

- 경로당 신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1건    70,000천원

- 경로당 개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2건   230,000천원

-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               :   4건    58,000천원

□ 추진실적

◦ 합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142건  1,302,800천원

◦ 경로당 신․증축                         :   4건   650,000천원

◦ 경로당 개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: 134건   587,800천원

◦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                :   4건    65,000천원

□ 추진계획

◦ 보조금 교부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0. 1 ~ 2월

◦ 보조사업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0. 3 ~ 4월

◦ 보조사업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0. 5 ~ 9월

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사업

□ 개    요

◦ 경로당 현황 : 468개소(읍면 374, 동 94)

◦ 사 업 량 : 93개소

◦ 사 업 비 : 150,000천원

◦ 보급품목 : 안마기(안마의자, 안마매트, 공기압 맛사지기 등)

◦ 보급방법 : 읍면동 경로당 등록비율에 따라 대상지 선정 및 수요조사 후 선호 품목 보급

※ 기 보급 77개소[2008년 15개소(도비), 2009년 62개소(시비)]

※ 2011년 이후 보급 대상 : 298개소

□ 추진실적

◦ 예산확보(2009년 1회 추경 100,000천원)      : 2009. 6월

◦ 사업대상지 조사 선정(62개소)              : 2009. 7월

◦ 보조사업시행 및 완료                      : 2009. 8 ~ 9월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대상지 조사 선정(93개소)               :  2010. 1월

◦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:  2010. 2월

◦ 보조금 교부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0. 2월

◦ 보조사업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0. 3 ~ 4월

◦ 보조사업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0. 4 ~ 5월

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

□ 개    요

◦ 장기요양기관 : 50개소(시설급여 14개소, 재가급여 36개소)

◦ 신청대상 :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중

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

◦ 보험급여 종류

- 시설급여(1~2등급) 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

- 재가급여(1~3등급) : 방문요양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

◦ 이용자 부담 : 총 급여비용의 20%(시설급여), 15%(재가급여)

※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, 의료급여수급권자 50% 경감

□ 추진실적

◦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 : 50개소

◦ 등급판정                      : 1,791건(등급자 1,107 등급외자 684)

◦ 수급자 입소․이용 승인        : 194건

◦ 지자체 부담금 지원 : 5,873백만원(요양시설 4,546  재가시설 1,327)

◦ 시설 운영비 지원   : 1,319백만원(요양시설 1,126  재가시설 193)

□ 추진계획

◦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월 2회

◦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수리 및 입소이용 승인    : 연중

◦ 장기요양 지자체 부담금, 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: 연중

◦ 장기요양기관 운영실태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: 2회(상, 하반기)

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

□ 개    요

◦ 시  설  명 : 광 덕 원(대표 정병열)

◦ 위  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257-6

◦ 보조사업자 : 사회복지법인 광덕복지재단

◦ 사  업  량 : 644㎡(증축)

◦ 사  업  비 : 704백만원(국비 352, 시비 352)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 확정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: 2010. 1월

◦ 보조사업자 설계서 작성                : 2010. 1 ~ 3월

◦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         : 2010. 4월

◦ 사  업  착  공                        : 2010. 4월

◦ 사  업  완  공                        : 2010. 9월

□ 기대효과

◦ 입소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질 향상

◦ 시설 확충으로 인한 직원 추가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

장 애 연 금 지 급

□ 개    요

◦ 지원대상 :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(1～2급)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      이하인 자 및 3급 중 지적, 자폐성 장애가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

◦ 대상인원 : 1,332명

◦ 사 업 비 : 900백만원(국비 630, 도비 90, 시비 180)

◦ 사업시행 : 2010. 7. 1 ~

◦ 지급시기 : 매월 20일

◦ 지급예상액(장애수당, 장애연금 비교)

구 분	중증장애인수당	중증장애인연금	비 고
기초수급자	13만원	15만원	2만원 증
차상위 계층	12만원	14만원	2만원 증
차상위 초과 계층	-	9만원	신설

□ 추진계획

◦ 전산시스템 구축, 직원교육, 홍보 등 시행 준비     : 2010. 2 ～ 6월

◦ 신청 및 접수 자산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0. 2 ～ 6월

◦ 장애연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0. 7월 ~

□ 기대효과

◦ 기존 장애수당 지급자(1~2급)를 장애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어려운 저소득      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

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

□ 개    요

◦ 등록장애인 현황 : 7,795명(남원시 인구의 8.8%)

◦ 장애인 복지시설 : 8개소(장애인이용시설 7, 생활시설 1)

◦ 장 애 인  단 체 : 7개소(지체장애인협회 외 6 단체)

□ 추진실적

◦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(2,660명/월)	: 2,262,400천원
◦ 장애인의료비 지원(161개소/440명)	: 114,337천원
◦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(65명/월)	: 583,185천원
◦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(31명/월)	: 119,519천원
◦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(8개소)	: 1,834,439천원

□ 추진계획

◦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(2,785명/월)	: 1,555,549천원
◦ 장애인의료비 지원(529명)	: 117,599천원
◦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(71명/월)	: 480,500천원
◦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(73명/월)	: 142,016천원
◦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(28명/월)	: 173,191천원
◦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(9개소)	: 2,077,205천원
◦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(5개 사업)	: 167,000천원
◦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(8가구)	: 30,400천원
◦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(49명)	: 5,091천원
◦ 장애인야학교 운영비 지원(늘배움)	: 30,000천원

통합조사(관리팀) 확대 운영

□ 개    요

◦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「사회복지통합관리망」구축 : 2010. 1. 4

구 분	새 올(기존)	사회복지통합관리망(개선)
시 스 템	수급자, 노령, 보육 등 사업별 D/B 구축	개인별․가구별 서비스이력 관리
관 리	시군구별로 분산된 D/B	중앙 통합형 D/B
행정절차	(읍면동)신청→(시군구)결정→(읍면동)관리	(읍면동)신청→(시군구)결정․관리

◦ 통합조사(관리팀) 업무처리 변화

구 분		~ 2009년(새올)		2010년 ~ (사통망)
읍면동		․복지대상자 신청서류 초기검토 ․기존 급여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․복지대상자 급여생성	⇒	․복지대상자 신청․점수 ․부양의무자 조사표 작성 ․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
통합조사		․부양의무자 조사표 작성 ․복지대상자 서류 검토 접수 ․신규대상자 조사․결정 (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의료급여)	⇒	․조사 - 선정 - 서비스연계 - 변동 및 사후관리(일원화) ․기존대상자 + 기초노령연금, 보육료(양육수당) 추가

※ 급여 생성․지급 : 본청 각 담당

□ 추진실적(2009.11말 기준)

◦ 수급자 및 차상위 조사 선정 및 중지(통합조사) : 1,048세대 1,830명

※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료감면 조사 선정(읍면동) : 3,191세대 4,829명

※ 급여 변동 및 사후 관리(읍면동) : 기초생활보장, 기초노령연금, 보육,         한부모가족, 차상위(의료급여, 장애인, 자활) 관련 등 모든 복지급여 대상자

□ 추진계획

◦ 통합조사에서 통합조사관리로 확대 운영에 따른 업무연찬

◦ 읍면동 업무 이관에 따른 사무조정을 통한 역할 명확화로 민원처리 만전

◦ 27개 기관 208종의 공적자료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

◦ 공적자료 연계 확대로 파생 될 민원발생 적극 대처 및 주민홍보

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

□ 개    요

◦ 참 여 자 : 450명

◦ 사업기간 : 2010. 1. 1 ～ 2010.12.31

◦ 총사업비 : 3,850백만원(국비 2,371, 도비 341, 시비 463, 기금 675)

◦ 사업내용 : 시장진입형, 사회적일자리형, 근로유지형 등

□ 추진실적

◦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추진(읍면동)    : 244명/1,280백만원

◦ 시장진입형 등 위탁 자활근로사업 위탁 추진    : 8개사업/134명/1,124백만원

◦ 가사 간병사업(노인,장애인,한부모,소년소녀가장)     : 101명/954백만원/385가구

◦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위탁 추진             : 7명/270백만원/164가구

	＜민선4기 주요성과＞
◦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추진 : 201명 - 2007년 42명, 2008년 53명, 2009년 106명 - 신바람자활사업(다문화가정여성)지원 : 2008. 3월부터/18개소/18명 ◦ 자활공동체 창업 실적 : 3개소(유기농이삭,유기농밥상만나,세차삼매)

□ 추진계획

◦ 2010년 자활사업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 심의회 개최 : 2010. 1월중

◦ 시장진입형,가사간병,현물집수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체결 : 2010. 1월중

◦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확대 추진 : 연중

◦ 신규 자활근로사업 발굴 추진

◦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시행 기관 지도점검

◦ 정산검사 철저 이행

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0. 1 ~ 12월(1년)

◦ 참여인원 : 46명

◦ 대    상 :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%이상인 취업 수급자

◦ 사업내용 :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 후 적립토록 하고

이에 대해 지자체 자활기금, 민간 지원금 등을 매칭하여

자산형성지원(2년~3년)

◦ 소요예산 : 149,193천원(국비 119,354, 시비 29,839)

□ 추진계획

◦ 2010년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수요조사 : 2010. 1월중

◦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대상자 확정 : 2010. 2월

◦ 자활기금, 민간지원금 등을 매칭하여 자산형성지원(2~3년)

◦ 형성된 자산은 주택비, 교육․훈련, 창업 등 지원

□ 기대효과

◦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 도모

◦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식 고취

◦ 적극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함으로 수급자의 생활수준 향상

다문화가정여성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지원

□ 개    요

◦ 사  업  명 : 다문화가정여성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지원

◦ 사업기간 : 2010. 1 ~ 12  (12개월)

◦ 참여인원 : 20명(다문화가정 여성)

◦ 사업내용 : 다문화가정여성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여

요양보호사 양성 후 일자리 제공

◦ 소요예산 : 8,000천원

□ 추진계획

◦ 다문화가정여성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지원대상자 조사 : 2010. 1월

◦ 시청.읍.면.동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희망자 신청 홍보 : 2010. 1월

◦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우선 선발 : 2010. 2월

◦ 요양보호사 취득 양성학원 교육 이수 : 2010. 3 ~ 6월

◦ 가사간병 실시기관과 연계 취업알선 : 2010. 7월

□ 기대효과

◦ 다문화가정 여성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안정

적인 가정생활 정착

◦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자활능력 개발

신바람자활(다문화가정여성)일자리 제공

□ 개    요

◦ 추진기간 : 2010. 1. 1 ～ 12. 31

◦ 참여대상 : 결혼이주여성 18세이상 64세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◦ 사 업 량 : 20명/20개소

◦ 추진내용 : 보육시설에 다문화가정여성 외국어 강사 배치

◦ 근무조건 : 주 5일, 8시간 근무․28,000원/1일(부대경비포함)

◦ 소요예산 : 135백만원(국비 109, 도비 13, 시비 13)

□ 추진실적

◦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일자리 제공 : 18개소(새나라어린이집 외 17개소)

- 추진실적 : ’08년 16명/16개소, ’09년 18명/18개소

◦ 사회적응교육 및 간담회 실시 : 4회/36명(참여자 및 보육시설장)

◦ 보육시설 점검 실시 : 2회/18개소

□ 추진계획

◦ 2010년 1월 연속사업추진 참여자 결정 배치 : 2010. 1월

◦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활사업기관 위탁 실시 : 2010. 2월

◦ 2010년 신바람자활근로사업 확대 실시를 위한 참여자 모집 : 연중

◦ 사회적응 교육 및 간담회 실시 : 연 4회

◦ 자활근로사업장(보육시설 및 참여자) 지도 점검 : 연 4회

◦ 정산검사 철저 이행

긴급복지 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0. 1. 1 ～ 2010.12.31

◦ 예 산 액 : 321,720천원(국 257,376  도 32,172  시 32,172)

◦ 대     상 : 주 소득원 사망, 질병,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

◦ 선정기준

- 재산기준 : 85,000천원(※ 금융재산 : 3,000천원 이내)

- 소득기준 : 최저생계비 150% 이내

◦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

- 의료지원 : 3,000천원 이내(연장 1회, 6,000천원)

- 생계지원 : 908천원(4인 기준/월, 6개월 연장지원 가능)

- 주거지원 : 325천원(3 ～ 4인/월, 6개월 연장지원 가능)

- 기타지원 : 시설입소, 교육비, 연료비, 해산․장제비, 전기요금 등

□ 추진실적

◦ 지 원 액 : 324건/396,786천원(국 317,428, 도 39,679, 시 39,679)

◦ 긴급지원 적정성 및 연장 심의 결정 : 13회/ 377건

- 적정성심의 : 282건, 연장심의 : 95건

□ 추진계획

◦ 위기상황 발생 즉시 현장조사 지원결정 및 지원 조치 : 수시

- 위기상황 지속 시 긴급지원심의회 개최 연장 지원

◦ 신고의무자(공무원, 의료기관 종사자, 통․리 반장 등) 교육을 통한 발굴 및       연계 체계 구축

◦ 긴급지원제도 읍면동, 지역신문, 홈페이지 등 홍보

◦ 복합, 개별지원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추진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
(바우처 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0. 2월 ～ 2011. 1월

◦ 사 업 비 : 500,000천원(국비 400,000천원, 시비 100,000천원)

◦ 사업현황 : 4개 사업

- 지역선택형(1개 사업) :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

- 지역개발형(3개 사업) : 전통국악예술단 비전형성사업, 아이천사 건강두드림

서비스,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

◦ 대    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저소득가정 등

□ 추진실적

◦ 집 행 액 : 5,773명/339,334천원

◦ 지역개발형사업 제공기관 재지정 심의 : 2009. 9.18

- 제공기관 2개소 재지정 서비스 지속 추진

◦ 지역개발형사업 연장 추진 : 2009.10. 1 ∼ 2010. 9.30(1년간)

◦ 전통국악예술단비전형성사업 우수사례 발표 : 투자사업 관계자 워크숍/12.3

□ 추진계획

◦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신청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안내에

대한 홍보(읍면동, 지역신문게재 등) 중점

◦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지도점검 : 2010. 4월 ～

◦ 여성 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과 서민생활

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

따뜻한 남원을 위한 이웃돕기 확산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배분

◦ 사업기간 : 2010. 3. 1 ～ 2011. 2.28(1년간)

◦ 협조기관 :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

◦ 사업규모 : 541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2009년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송금 실적 : 155백만원

◦ 지원실적 : 7,046건/522백만원

- 명절(추석,설)맞이 이웃돕기 실적 :  4,555건/199백만원

-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실적      :  2,251건/182백만원

- 이웃돕기 기획사업비 지원       : 119세대/ 70백만원

- 사랑의 열매 지정기탁 지원      : 102세대/ 10백만원

- 사회복지 생활시설 지원         : 19시설/ 61백만원

□ 추진계획

◦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배분(사회복지공동모금회)

- 송금목표액 : 147백만원

- 배분목표금액 : 441백만원

◦ 시 자체 이웃돕기 성금․품 기탁 접수 및 배분

- 사업규모 : 100백만원

- 추진유형 : 지정기탁 활성화, 명절이웃돕기 추진

⇒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연중 홍보 및 실적거양

◦ 후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: 2월중 감사편지 발송 및 명부 작성관리

◦ 사회적 기반 저변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행사 추진 : 연중실시

하나된 마음 행복나눔 자원봉사

□ 개    요

◦ 예 산 액 : 121백만원(국비 20, 도비 23, 시비 78)

◦ 기 관 명 : 남원시자원봉사종합센터

◦ 등록단체 : 119단체/8,002명(봉사자)

◦ 수 요 처 : 24개소/1,036명(수혜자)

⇒ 요보호자 생활시설, 독거노인가정, 장애인가정, 소년소녀가정 등

□ 추진실적

◦ 전문자원봉사단 연중 운영 : 34개 단체/968명

◦ 주요활동

- 경로당(65개소) 이동봉사 : 맛사지, 쑥뜸, 생활교육, 간식제공 등

- 찾아가는 나눔․행복․웃음 바이러스 행사 : 2009. 4.23

□ 추진계획

◦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(재정비)

-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배치       : 2010. 1월중

- 업무체계 정비 및 근무자 능력개발 교육      : 2010. 1 ~ 2월

◦ 자원봉사단체 지원체계 개선

- 자발적 활동을 위한 능력개발 : 단체장 및 자원봉사자 교육활성화

- 자원봉사 수요처 개발 : 분야별 활동처 확보 및 D/B관리

◦ 범 시민 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: 연중

◦ 자원봉사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식 확산으로 참여와 삶의 질 향상도모